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은 뭘 하고 있나

(윤 일병에게 이뤄졌던 끔찍한 구타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 군대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또 한 명의 불쌍한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선임병사들의 잔혹행위로 인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작년 3월 입대한 윤 일병은 자신의 선임병들에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잔인하게 구타당하며 괴롭힘 받았다고 한다. 개 흉내를 내며 바닥을 기게 만들기, 성기에 안티프라민 연고 바르기, 가래침을 핥도록 명령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 우리나라의 군대 내에서 행해졌던 행위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윤 일병은 이러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 4월 6일 음식물 섭취 중 구타로 인한 질식(다양한 사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선 취소표시합니다)으로 사망하였다. 슬프고도 격노할 일이다. 온 국민이 윤 일병에게 눈물 짓고, 그런 짓을 한 가해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일병의 사망의 책임은 가해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장병들을 보살펴야 할 국방부,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동, 그리고 지금의 행동을 봤을 때, 그들의 입바른 소리와 뭔가 뒤가 구린 듯 해 보이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신뢰 · 믿음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 

 우선, 국방부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 올해 1월 9일에 국방부가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GDP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관심병자 자살 사건, 그리고 이어서 윤 일병 구타사건이 수면 위로 들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국방부에서 계획은 내세웠을지 몰라도, 진정성 있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쿠키뉴스 기사 일부에서 가져와 여기에 적는다.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과 일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권 침해 진정이 접수되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해당 부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침해 수준이나 강도가 강하면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진정은 익명으로 하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 각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방 인권 모니터단’이 운영된다. 지휘관, 간부, 병사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인권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인권 교관 740명을 양성해 사·여단급 부대에 5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방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인권 관련 법령·훈령 검토 시 인권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물론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군대 내 인권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행동에 진정성과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의 사건은폐 및 축소조작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며 국방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 아무리 국방부가 아니라고 해명한들 어찌하리. '진짜사나이' 예능프로그램에 힘입어 군대문화·인권개선을 부르짖는 '척'하던 국방부에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말이다.  윤 병장이 자신의 친한 친구의 처남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밝힌 사실을 서울신문 기사 중 일부를 가져와 밝힌다. 

그가 설명하는 글의 핵심은 다음 부분이었다. 그는 “부대에서 뭔가 축소하고 덮으려고만 하니까 친구의 매형이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연대장에게 압박이 들어가고 군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 중인 외삼촌을 통해 압박이 들어가니까 그 후로 헌병대에서 구타에 가담한 가해자들 전부 찾아내고 사태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더란다”며 “친구가 부검할 때 가족 대표로 들어가서 봤는데 온 몸이 멍투성이었다고 한다. 외부인이 알아차리기 쉬운 얼굴만 빼고”라고 전하며 “화가 가시질 않는다”고 분개했다.

해당 글이 윤일병 매형 친구의 글인지 사실 여부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만약 사실일 경우 군에선 이같은 상황을 애초 덮으려 했지만 이른바 고위층 자체였기에 재수사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문책을 피할 길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잉주 대만 총통의 대국민 사과 모습)

비단 국방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되는 군대인권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군기훈련 도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대만 총통과 비교된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일부 가져온다.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이달 초 발생한 의무 복무 사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마 총통은 전날 집권 국민당 수뇌부 회의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 내에서 일어난 위법한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유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마 총통이 군 인명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08년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사과는 지난 3일 북부 타오위안(桃園)현의 한 부대에서 군기 교육을 받던 훙(洪)모 병사가 열사병으로 사망하자 구타, 고문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격앙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마 총통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관리제도 전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중략)

대만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37명의 군 지휘관과 군기 교육 담당자 등을 사법처리 또는 징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군 최고 지휘자인 군 통수권자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개입 없이 어떻게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당장이라도 휴가를 중도에 끝마치고 국정 업무로 복귀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책상을 내리치며 엄벌한다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벌써부터 "군대에서 살아나오려면 지금 당장 탈영해라." , "군대에서 맞아죽기 싫으면 입영 거부해라." 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지금까지 누적된 군대 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오른 상황이다. 남아있는 국민들의 손톱만한 신뢰마저 잃기 싫다면, 윤 일병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사와 군대인권 개선을 위한 진실된 행동,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진심 담긴 사과는 필수이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처럼 웃음 나오는 군대생활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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